경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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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번호	137	등록일	2011-09-15
등록자	작은이웃	조회수	4371명
다운로드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노인장기보험이 시행 3주년을 맞이 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불법, 탈법, 알선행위 및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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