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모조모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치매 무료 검진 확대

60세 이상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은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되며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자는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및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됩니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 8000원)되므로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급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현재까지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3개월마다 이루어지던 재평가를 1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4. 기초노령연금 9만1000원으로 올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증가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기존 28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3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되어 부정이나 중복, 누락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